마성영 판사 프로필 및 정치 성향 고향 나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마성영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39회 사법 시험 합격 이후 판사로 임관한 마성영 판사는 여러 판결을 통해 중립 성향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마성영판사 프로필 알아보겠습니다.
마성영 판사 프로필
- 본명 마성영
- 생년월일 1965년 11월 17일 출생 (나이 60세) 뱀띠
- 마성영 고향 충청북도 청주
- 학력 대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사법시험 39기 연수원 29기
마성영 부장판사 프로필
마성영 판사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서울 대성고,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형사 7 단독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마성영 판사 이력
- 1997년 39회 사법시험 합격
- 부산지법판사 임관
- 수원지법
- 서울중앙지법
- 서울남부지법
-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 조국 판결 성향
마성영 부장 판사는 2018년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박근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해당 재판의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은밀히 만났다는 허위 주장을 한 보수 유튜버 우종창 판결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우종창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동시에 법정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때는 재판장 김미리(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맡았는데 시간을 질질 끌다가 건강상 이유로 갑자기 휴직한 이후 2021년 4월 20일부터 마성영(29기)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이 다 된 지난 2023년 2월 3일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마성형 부장판사는 핵심증거물일 동양대 PC를 증거에서 배제했고, 검찰의 5년 징역 구형에도 "죄질이 불량하다" 적시한 내용과 다르게 2년만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아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마성영 판사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마성영 판사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여러 법률가들도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윤석렬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검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수색영장은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며 체포영장이 발부 됐습니다. 당시 형사 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내용을 적시했는데요. 윤대통령 변호인들은 발급한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1월 2일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윤대통령 측은 영장에 적힌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헌법 제12조 1항(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을 위반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신청했으나 마성형 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의신청을 기각한 마성형 부장판사 이유를 보면 "신청인은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발부 자체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 단계에서 판사의 영장에 의해 또는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가지가지 이유가 더해졌지만 설명을 요약하면 법원의 체포나 수색영장에 대해서 그 누구도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고, 영장 발부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그 이유는 법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선을 그은 것입니다.
마성영 판사 기각 결과는?
체포 수색 영장 집행 불허가 기각된 후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의신청 기각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라며 대법원에 재항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불복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체포영장 집행 기만 마지막날인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측에서는 경찰 측에 영장 업무를 일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체포를 강행했던 공수처도 결국 사건이 지지부진되면서 내란 지속 공범이 될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프로필 대통령 윤석열 최후 방어선(학력 고향 수상 도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최후 방어선 박종준 경호처장 프로필 학력 고향 등 관심이 뜨겁습니다. 박종준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수행하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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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도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 공수처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장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탄핵이 되어야 하는지, 대한민국의 안정이 빨리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